안동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 토대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겨냥한 자리다. 경북도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 최고 수준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 대응 논리를 점검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통합' 분과에서는 광역단체 간 통합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특례가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인지 등 핵심 쟁점을 집중 해부한다.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 기준과 조직·인사·재산 승계 과정의 위헌 요소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 필요성에 지역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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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헌법 논리로 '조기 실현'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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