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양신도시(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마산만을 매립해 64만㎡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 아파트와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03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음에도 각종 소송과 행정 혼선, 정치적 갈등으로 10년 가까이 표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 선정 소송은 4차, 5차 공모 모두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4차 공모 탈락 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재평가가 진행되고, 5차 우선협상대상자(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지정 취소도 법원에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두 곳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장 궐위 등 행정 공백 속에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사업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40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50억 원의 금융이자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와 민간사업자 간 개발계획이 크게 달라, 재심사 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68%는 공공부문(디지털혁신타운, 관광정원 등), 32%는 민간 매각으로 사업비 회수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현직 시장과 고위 공무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해양신도시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자립섬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합의, 행정 신뢰 회복, 공정한 재공모 절차 마련,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시급하다. 사업 장기 표류는 지역경제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창원 해양신도시 사업은 행정 혼선, 법적 분쟁, 정치적 갈등, 시민사회 요구 등 복합적 난제가 얽혀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과 책임 있는 행정 리더십이 절실하다.
창원 해양신도시 개발이 10년 넘게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이 해양신도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창원시 예산 3400억 원이 인공섬 조성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시장 부재로 인해 해양신도시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앞으로 재평가와 소송 결과가 해양신도시 개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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