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아집이 공무원노사관계의 파탄을 넘어, 전체 노사정 대화의 물고를 가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6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 공무원-교사-교수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교사-교수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당연히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조합을 불법단체 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행자부가 노사정에 참여하여야한다.
행자부는 지난 3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내렸으며,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를 징계하고 거리로 내몬 당사자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중징계’를 운운하면서 탄압의 강도를 늦추지않고있다. 행자부 참여 없는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 논의는 어불성설이다. 행자부 참여없이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뺨 때리고 대화도 거부하면서 화해하자고 말하는 꼴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행자부의 참여를 정부 쪽에 당부했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행자부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이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미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 문제는 논의 틀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공무원-교사-교수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는 행자부의 아집 때문에 논의의 틀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들어가기 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를 밟았는지를...... 또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를 두고, 갈수록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는 행자부때문에 마지막까지 흔쾌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왜 그랬는가를 정부는 되집어보아야한다. 공무원노조 역시 다각도로 정부와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나눌 말은 많다. 그러나 행자부의 아집을 볼 때 과연 참여정부가 과연 책임 있는 대화가 가능한 대상인지, 공무원노조는 오늘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자부가 보이고 있는 아집, 그 전근대적인 고집이 안타깝다.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탄압은 갈수록 더해가는 현실에서 공무원노조의 노사정에 대한 ‘의구심은 거둘 수가 없다.
권위주의 시대, 군부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단 한걸음도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행자부가 이제 한국의 노사정 대화를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모진 탄압을 극복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켜냈던 민주노총의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 지난 전교조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 행자부는 어떤 탄압을 통해서도 공무원노조를 말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행자부는 자신의 아집이 무엇을 막고 있는지, 자신이 선 위치를 살펴보길 바란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로서 대화와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정부와 행자부에게 대화와 교섭 요구는 하겠지만, 민주노조의 길을 포기하면서 애걸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