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전 국민적인 반대 움직임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5월, 정부는 45억 원의 홍보비를 들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다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개제한바 있다.

그러나 막상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광우병 확인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꾸어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1년 기준 연 10만 7천 톤으로 세계 3위의 수입국이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약속이 대국민 기만용이 아니었다면,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19대 국회 윤금순 당선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는 안전한 밥상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통상마찰 운운하며 미국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7일 1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붕괴는 불가분의 관계로 윤금순 당선자는 한미 FTA 폐기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후 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