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편파 방송 문제지만 김재철 퇴진해야 주장에 양영태 회장 “노조 편들기 위한 양비론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만 비판

[폴리뷰]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인수위 산하 취임준비위회(가칭) 위원장으로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영입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송 교수 영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 교수의 영입으로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이 초기부터 언론노조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송 교수는 2013년 계사년 첫 해 첫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해무’란 칼럼에서 분열 치유와 제세제민(濟世濟民)을 국민에게 확신시키려면 작지만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주장했다.

송 교수는 칼럼에서 공영방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책임을 물어 MBC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단호한 결단을 발해야 한다”며 “기자들의 편파방송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이 160일의 파업사태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 하나로도 퇴진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편파방송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원인 불문하고 MBC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의 퇴진이 정당하다는 양비론을 편 셈이다.

송 교수는 또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답을 요구하고, 장막 뒤에서 느긋하게 방관해 온 민주노총에도 동참 의지를 물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은 민주노총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고, 비정규직 구제 약속도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공염불이다. 민주노총과 여타의 강성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공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신 지난 5년 암암리에 묵인된 노조 파괴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컨텍터스가 무엇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왜 노조원들이 자살로 항변해야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노조들도 잘못이 많음을 전제로, 노조에 가해진 모든 손배소를 취하하도록 해당 기업에 권유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158억원, MBC 노조 195억원을 포함해 7개 노조에 1000억원의 손배소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분야의 대기업 노사문제와 노동 분야가 아닌 불법정치파업 문제를 놓고 벌어진 MBC 사태를 동일한 시각으로 본 셈이다.

송 교수는 이 외에도 야당과 좌파진영으로부터 취임 전부터 줄곧 공격받아온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퇴진도 요구했다.

하지만 송 교수의 이 같은 양비론적 태도는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송호근 교수가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알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보다는 이쪽도 잘못, 저쪽도 잘못이라는 양비론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면서 “특히 송 교수 칼럼을 읽어보면 그 양비론이 문제의 원인이 된 쪽을 편들어주기 위해 동원된 혐의가 짙다. 그렇게 해서는 MBC 사태의 원인이 된 MBC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파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장을 퇴진시키고 노조를 복직시키고 징계도 다 풀고 소송도 하지 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다고 MBC 사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노사 상생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노조가 왜 그렇게 파업하게 했느냐 해서 사장만 갈아치우면 된다는 식으로 해선,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거나 회사는 생각하지 않고 끝장 파업 한 뒤에 그 후유증은 정치권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노조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론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