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은 24일 탄핵 때도,수도이전 때도 우리 국민은 헌재결정에 기꺼이 승복함으로써 국가법 질서 확립에 주도적 참여를 했었다.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선 때 재미 좀 보겠다고 추진했던 수도이전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만큼 이번 헌재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자칫 신중하고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배치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며 전국의 투기장화에 대한 염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헌재결정 존중 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