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허위 제소는 무고죄 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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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6-13 18: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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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캠프가 본 의원을 13일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혜원 의원은 어제 cbs 시사자키 인터뷰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과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윤리위에 무조건 제소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
허위제보로 국면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제기된 의혹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차제에 ‘허위 제소’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다스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bs라디오 시사자키 인터뷰(6월 12일) 내용
이혜훈 의원 : 오늘 박영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무혐의결론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과 BBK가 관련이 있냐 없냐는 건은 기소중지상태에 있다고 법무부 장관도 시인했다.
사회자 심텍 부분만 소 취하가 됐을 뿐이지, 나머지 문제라는 것 예를 들면 BBK 손해본 소액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낸 소송들은 기소중지상태다?
이혜훈 의원 그렇다. 그 소송은 아직도 기소중지상태라는 것이다...
제268회-제5차 본회의 의사록 (31쪽)
박영선 의원 :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다.
이 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성호 김경준에 대한 사문서 위조, 특경가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기소중지되어 있다.
박영선 위원 기소중지되어 있으면 검찰 수사가 안 끝난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성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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