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무력화 반복되면 헌정질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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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4-10-27 1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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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헌법상 권능 손상…정치권 신뢰 타격"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통과 되었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같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 향후 정책 방향으로 당정간 협의, 국민여론 수렴, 여야 대화 등을 거쳐 적절하게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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