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10일  노환균 서울지검장에게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에 고액의 그림을 제공하며 국세청장직 승진을 청탁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한상률 전 청장의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어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의 전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사건은 최근 한상률 전 청장의 비서를 지낸 바 있는 국세청 직원이 한상률 씨가 문제의 그림(‘학동마을’)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동안 문제의 그림 자체를 모른다고 한 한상률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통상 뇌물사건에서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며 구체적인지가 수사에 결정적인데, 그림을 받았다는 전군표 전 청장측의 진술을 그동안 부인했던 한상률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만큼, 그를 직접 불러 대질신문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특히 이미 지난 1월에 한상률 씨의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껏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는, 그림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청와대의 내부조사결과를 기다린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때문이다.

검찰이 해외출국금지 등 조치도 않는 사이에 한상률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상률 씨는 그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과 한상률 씨측으로부터 부부동반 식사자리에서 그림을 받았다고 하는 전군표 전 청장 부인의 진술로 한상률 씨의 범죄혐의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 강제소환조사를 검찰이 미루면 또 한 번의 수사기회를 검찰이 포기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검찰이 권력실세들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추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위해 한상률 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