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논의가 향후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주목된다.

진보신당은 27일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몰아붙였던 부자감세를 반성하면서 정책 선회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안상수 대표가 어제 밝힌 내용 없는 중도보수 말잔치로 끝날 것이라면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명박 정권 2년 반 동안 이미 부자감세 정책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등 서민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야 감세 철회를 논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총선과 대선을 2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쇼라면 이는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변화, 나날이 심해지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수준이 아니라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부자증세는 필수적이다.

이미 진보신당이 제안한 사회복지세 또는 부유세 등 적극적 부자증세가 아니고는 복지국가 실현은 허구에 불과하다. 부자감세의 병 을 안겨준 한나라당이 이제 부자감세 철회에 이어 부유층 증세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약다운 약을 줄지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