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날치기 통과는 새해 예산 날치기 통과를 위한 전초전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 그대로 유지돼

임투공제도 존치되고 법인세 세율 조정도 논의조차 안돼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되기 하루 전날 8일저녁에 한나라당은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세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11월 16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합의해온 세법개정안들을 급히 단독으로 처리했다.

단 하루 또는 단 한 시간만이라도 상임위를 늦춰달라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요청을 무시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 전에 세입예산 법안들을 무리하게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9일 한나라당의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날치기 법안통과로 인해 국회가 건강한 논의의 전당에서 물리적 대결의 장으로 급격하게 변하였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한나라당이 자초한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자감세의 철회여부다. 2012년부터 과표 8800만원(연소득 약 1.2억원)이 넘는 최상위층 구간의 세율을 2%p를 내리는 한나라당이 만든 소득세법의 개정방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은 연소득 과표 1.2억원(연소득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최상위층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5%p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012년에도 최상위층 세율을 2%p 내리지 않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 세율조정에 대하여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를 시킨 결과 부자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절충 감세안을 급조하여 들고 나왔는데 이는 조세체계에도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조차 거의 없는 안이다. 현재는 과표 8800만원 이상의 구간에 35%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표 1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하고 8800만원과 1억원 구간에 33%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과표구간이 불과 1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구간에 속하는 과세대상자는 겨우 2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로지 감세기조를 유지하라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도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한다는 명분만 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에서만 나온 안에 불과하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금도 막대한 사내유보로 현금을 쌓아놓는 대기업에게 그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존치시키고 그 실효성이 의심이 가는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제도의 목적인 경기조절기능과 설비투자 촉진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존치 시킨 것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높이자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날치기 정국에서 묻혀 버렸다.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법인세율을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도 날치기 정국에 묻혔으며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또다시 2년간 연장시켰다.

이런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무시했다. 적자재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마련이라는 사회적 요청도 무시했다.

야당의원들의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며 모든 상황은 한나라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날치기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