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안, 외화유동성 확대로 인한 시스템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외환 규제에 나섰다는 점은 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 이다.

외화 유입만 조절하는 은행세 도입안으로는 불충분함. 외화 유출도 조절 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세 등의 자본이득세 등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외화의 유동성 문제는 한국경제 신인도와 연관이 되어 인출요구가 동시에 발생함. 결국, 현재 0.2% 이내 수준의 기금으로는 불충분 하며 이는 통화스왑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1일 논평에서 정부는 지난 1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이하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음. 은행이 가진 외화부채에 0.05% - 0.2%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외환을 규제하려고 나섰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 같은 방식은 외화유동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막기에는 불충분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위기가 시스템위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첫째, 어제 발표한 방식의 은행세는 오로지 외화 유입만 조절할 수 있을 뿐임. 외화의 문제는 오히려 유입단계보다는 유출단계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외화 유출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외환거래세 등의 자본이득세를 동시에 도입 해야한다..

둘째, 정부의 은행세 안은 0.05% - 0.2%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정도 기금으로는 이 제도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외화의 유동성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의 신인도와 연관이 될 때 발생함. 즉 한국경제 전체의 신인도가 좋지 않을 때는 외화의 인출요구가 독립적,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오게됐다.

정부안대로 형성된 일부의 기금만으로는 정말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위기 시에는 대응하기에 역부족임. 정부는 외국환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등의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아야함.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홍보하는 일보다 외교적 역량 등을 동원해서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환 유출입을 통제할 다른 수단들도 필요함. 다른 근본적인 수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함. 정부는 외환거래 다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써야함. 행정적으로 손쉽다는 이유로 은행세만 도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