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미란
이광재 판결..재판은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28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박 대법관은 수차례 통화시도 끝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지만 시종 담담한 어조로 재판은 사건에 따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언론에서) 예민하게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 이 같은 여론의 관심에 대한 경계 등으로 박 대법관의 전화는 27일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그동안 박 대법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의 확인 접촉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 법에 대한 판단을 떠나 그만큼 개인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기수와 법관 경력 등 대법관 인선의 기준을 깨고 발탁한 진보 성향 대법관인 데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박 대법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컸던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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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부담은 됐지만 고민은 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