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라는 새롭게 드러난 근거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대해 질의

이정희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금융위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25일 KBS의 보도를 통해 일본에 있는 골프장 130여 개를 소유하고 있는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가 론스타펀드Ⅳ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음. 그런데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가 보유 중인 골프장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합계가 약 3조 7천억원(2천 6백억엔)에 이른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펀드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음. 은행법상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의 비금융자본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자본으로 분류되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즉, 금융위는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고 지난 3월 16일 정례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희 의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금융위에 질의

- 첫째,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와 론스타펀드Ⅳ의 지배 관계에 대한 조사 계획

- 둘째, 만일 론스타펀드Ⅳ가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이 2조원이 넘는다면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자격이 있는지

- 셋째, 지난 3월 16일 정례회의에서 귀 위원회는 론스타펀드Ⅳ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다고 했는데 동일한 무한책임사원(GP)가 운영중인 론스타펀드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다른 5개의 펀드 전체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법적 근거

론스타 펀드 비금융주력자 심사 관련 질의서

귀 워원회는 지난 3월 16일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펀드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5일 KBS의 보도로는 일본에 있는 골프장 130여 개를 소유하고 있는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가 론스타펀드Ⅳ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가 보유 중인 골프장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합계가 약 3조 7천억원(2천 6백억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법상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의 비금융자본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자본으로 분류되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즉, 귀 위원회는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확인했다고 지난 3월 16일 정례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만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첫째,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와 론스타펀드Ⅳ의 지배 관계에 대한 조사 계획

- 둘째, 만일 론스타펀드Ⅳ가 ‘트랜스 콘티낸털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이 2조원이 넘는다면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자격이 있는지

- 셋째, 지난 3월 16일 정례회의에서 귀 위원회는 론스타펀드Ⅳ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다고 했는데 동일한 무한책임사원(GP)가 운영중인 론스타펀드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다른 5개의 펀드 전체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