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대부분 60㎡ 이하로 설계

(뉴스파인더)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총 4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는 25만가구가 들어서며,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실수요자를 의식해 대부분 60㎡ 이하 소형으로 15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분양 등을 감안해 전국에 40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그중 수도권에는 25만가구가, 지방에는 15만가구가 분배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은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포함해 지난해 실적 7만3,000가구보다 4만3,000가구 증가한 1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유형별 주택공급계획은 분양이 28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1만6,000가구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1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21만가구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주택수요, LH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중소형 이상 급은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등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85%내외로 설정하는 등 일정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올해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게 최대 목표다.

60㎡이하 소형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 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 자산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도 LH 직접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허용,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매입, PF사업장 활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60～85㎡ 분양주택)과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민간 공급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와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 저리 건설자금 특별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주거지원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친환경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택관리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신규주택 수준의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의 에너지성능기준도 적용토록 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는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향후 10년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