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햄리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우리가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전쟁 해야 한다면 할 것, 이는 체계적 억지력

북한은 실패한 정권이다. 북한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거나 해체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미국과 한국)는 할 것이다. 우리가 시작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적 억지력이 될 것이다”

1일 오전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 2011’에서 존 햄리(John J Hamre)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 2011’에서 존 햄리(John J Hamre)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이 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것에 대처하고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햄리 소장은 “오늘날 강대국과 다른 국가간의 권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등 국제시스템이 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오늘날은 지난 1920년대나 1930년대와 같은 이념대립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관리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기본 전제에 큰 대립이 없고,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나 이는 국제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또한 햄리 소장은 최근 미국의 경제 악화 등 국내문제로 인해 대아시아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자문하고, 이에 대해 “아니다”고 명료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내 보수주의자들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놀라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이야기 한 결과 (국방예산이 삭감돼도)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6자회담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을 시작할 때 성공을 기대했다”며 “6자회담은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가 되도록 도와 군사적 위협을 저지시키고 (동아시아의) 안보를 달성하고자 했는데, 북한은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동북아에서 이런 긴장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북은 두 차례나 전쟁을 도발하는 행동을 불사했다”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기 어렵고, 북한의 심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현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남북 양자택일의 상태에서 북한편을 들었다”면서 향후 15년간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계속 게임을 하려 할 것이므로, 우발 상황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재 위상에 대해 햄리 소장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긴 하지만 인구 규모, 경제 활기, 국가 기술 역량, 목표를 공유한 국민의 의지 등 기초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2일까지 계속되는 이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전세계 10개국 정부 및 민간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의 안반도 안보상황,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역학구도,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회의를 계속한다.

▲  한승주 코리아 글로벌 포럼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한승주 코리아 글로벌 포럼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양자 및 대자 대화 기회가 사라진 원인이 작년 연이은 북한의 도발 때문임을 지적하고 “김정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호의인 양 내보이곤 했지만 아직 6자회담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덧붙여 2012년은 북한에 있어 기회이자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2008년, 2009년,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이 정권 교체기를 맞았을때 북한이 핵문제 관련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던 것처럼 북한은 내년에도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을 교란시키기 위해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개발문제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