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6월26일수요일
                                                                                                         Home > 종합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1-31 09:10:35   프린터

지역생활치안은 이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시대가 되어야

지역치안확보와 생화치안 생활화 위해서는 “지역치안세” 신설 확보로 해결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초강력사건이 늘어나고 그 범행수법이 날로 흉악화 포악화 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생활치안을 확립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생활치안세” 신설 불가피한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세이며 목적세로 신설하여 매년 6월1일 재산세 부과시 “지역생활치안세“를 징수하여 지역치안의 시설확보와 최첨단 수사 장비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등 지역치안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제는 지역치안문제는 주민들도 함께 해야만 질 좋은 생활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강력 강력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민생5대 범죄가 계속증가추세라고 보고 사회불안이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지역의 범죄예방과 예방경찰의 지역생활치안확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하는 생활지안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봉사 관변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방범단체나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사무실은 있어도 활동이 저조하여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날로 불안한 사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거나 각종 생활범죄나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걸 맞는 지역의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지역의 예방경찰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치안수요인력이 증강되고 필요한 곳에 범죄예방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안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범죄 발생시 초동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거나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지역치안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설들이 부족한 실태이고 범죄사각지대를 찾아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자율방범대원 단체나 관련 청소년범죄예방단체들에게도 예산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치안향상도 예산이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지역생활치안세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지역의 치안확보와 생활치안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치안 예방활동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02 한 벨기에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공감대 이정근 기자 2019-03-26
18201 문희상 의장,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김형근 기자 2019-03-25
18200 민주평화당 일재잔재문화청산특별위 출범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3-24
18199 섬 주민 소득증대 등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9-03-24
18198 STX엔진(주)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제재 이정근 기자 2019-03-24
18197 지방축제 예산낭비 많아 중앙정부가 나서 정리해야 정승로 기자 2019-03-24
18196 한국정치 참회와 반성을 통한 국민 앞에 거듭나야 이정근 기자 2019-03-24
18195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등 호국영령 추모 이정근 기자 2019-03-24
18194 외교부,영국의 유럽연합 대응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3-22
18193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3-22
18192 금융위,혁신 중소 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 이정근 기자 2019-03-21
18191 한국스카우트연맹,청소년 인성교육 극대화 정승로 기자 2019-03-21
18190 공항 난동 日후생노동성간부 규탄 日대사관시위 이정근 기자 2019-03-21
18189 국토부,분양가 항목 기존 12개-62개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9-03-20
18188 고의적 병역기피 발본색원(拔本塞源)엄벌해야 정승로 기자 2019-03-20
18187 김현미 장관,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19-03-19
18186 한-리비아 외교장관 회담 이정근 기자 2019-03-19
18185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정승로 기자 2019-03-19
18184 노동부,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9-03-18
18183 문희상 국회의장,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이정근 기자 2019-03-15
    2  3  4  5  6  7  8  9  10  11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 의..
치약 세척, 착용 취침 등 잘못된 관..
서울아산병원, 초로기 치매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물..
운동 후 생긴 어깨통증,자가..
테니스 골프 후 어깨 힘줄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