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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회의 경제발전 정책수립  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04-11-06 09:06:07   프린터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우리사회 전체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갖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경쟁력 회의에 참석해 “국가경쟁력 회의를 해보자 한 것은 많은 정책을 갖고 있지만 정책이 제조업,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었다”면서 “지금은 제조업 비율이 GDP 대비 26% 정도로 축소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면에 있어 분석을 시도해서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부 통합해 통합적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은 주제 하나를 토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통합적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에 위원회가 많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도 한다”면서 “엉겁결에 왜 위원회 공화국이냐고 방어하는데 ‘맞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만 잘하면 그만이다”라며 “정책결정시 많은 지혜를 모으고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많은 위원회를 통해 연구하게 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한다”고 위원회 기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위원회가 정책을 다듬는 과정에서 조율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경우라도 쟁점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총리나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결단을 하게해 어느 쪽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직을 수임해 주어 감사드린다.

참여정부에 위원회가 많다는 비난이 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엉겁결에 왜 위원회 공화국이냐 방어한다. 그런데 예 맞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일만 잘하면 그만이다. 왜 강조하는가 하면 결국 정책결정시 많은 지혜를 모으고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적어도 지식, 경험으로 논리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책결정시 많은 위원회를 통해 연구하게 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한다. 여기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나중에 토론회에 참석해 검증하게 한다.

공무원들은 직무상 경험으로 알기도 하지만 빠지는 것도 있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통합적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위원회가 자문회의 형태이지만 위원회가 정책을 다듬는 과정에서 조율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경우라도 쟁점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총리나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결단을 하게하고 어느 쪽도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연말까지 위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평가해 주길 바란다. 경쟁력 위원회 회의를 해보고자 한 것은 많은 정책을 갖고 있지만 정책이 제조업, 중화학 중심의 제조업인 산업화시대의 정책이었다. 지금은 제조업 비율이 GDP대비 26% 정도로 축소되고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사회 전체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갖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개별적, 산발적으로 해 왔으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면에 있어 분석을 시도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적으로 한번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오늘은 주로 혁신 주도형 경제의 전략에 대해서 합니다만 그 외에도 접근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거쳐서 통합적 모델로 정리할 것인지 또는 한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정책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먼저제시하고 토론하여 정책적 대안을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을 함으로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렇게 갈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제하나를 토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우리한국의 경제,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첫 번째 토론이 열린다고 이해하시고 발제 들어주시고, 토론 참여해 주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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