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기자 = 피해자 참여, 국민의 긍지 살린 재협상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의 원천적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이것이 국민의 긍지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임을 천명했다.

또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지난 해 있었던 합의를 이유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였고 '10억 엔 출연금을 냈으니 일본은 책임을 다 하였다'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굴욕감을, 한국민에게는 분노를 안겨주는, 동아시아 평화에는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관련합의'는 무효이며 피해당사자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재합의 할 것.
 
2.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동반자 위상을 재정립 할 것.
 
3. 1월 9일 대한민국 법원의 '양국 협상과정의 한일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할 것.
 
4.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고 적극적·합리적 대응과 정부간 재협상 개시할 것.
 
5.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김 숨 작가의 ‘한 명’이란 소설을 보았다”며, “우리가 단 한 명이라는 각오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밀실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 “국회가 피해자와 함께 재합의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권미혁·권칠승·김병관·김병욱·김영진·김영호·김종민·박남춘·박재호·박정·서영교·설훈·소병훈·안규백·이원욱·이종걸·전재수·전혜숙·제윤경·조정식·최명길·황희(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