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안정공급과 도농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군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종옥주 의원실 제공)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비 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이 다른 대학생·의료·보건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함께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과 식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농업·농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법률안은 한계를 보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통해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조).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 중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판매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안 제6조),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안 제10조), 공공기관은 생활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 도입(안 제13조), 시·도별 지원기관 지정(안 제15조), 생산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6조).
사업성과 및 운영 우수 조합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7조).
송 의원은 “생활협동조합이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소비를 확대하며, 도농상생의 매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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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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