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점검회의서 투자 신속 집행 강조…절차 병행·규제 개선 주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과 관련해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에서 승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신속한 투자 집행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 집중하도록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일반산단 조성에 6년이 소요된 사례를 언급하며 보상 지연 등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중복 절차는 최소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의 순차적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절차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규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는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전제로 선제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저전력 문제도 사전에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행정 지원을 당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사례로 들며 협조를 독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대체불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반도체법 시행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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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AI·반도체 속도전…행정 지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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