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 필요…대한민국,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 산업 협력을 기존 무기 거래 중심에서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정책브리핑에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 의 노하우와 결합될 경우 양측의 안보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냉전 이후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산업 현장이 곧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방산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협력의 핵심 요소로 ‘신뢰’를 제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이 유지된다는 확신과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며 “전쟁의 경험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연구개발은 기술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탄약과 우주 분야 등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넘어 보다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 체계로 협력을 격상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동 비축유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나토와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동 수요 창출과 방산 표준 통일, 정부 차원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과 역량을 결집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열렸으며,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 세션에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사로 초청된 것은 K-방산에 대한 나토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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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한 나토 방산 협력 2.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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