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원청 사용자성 기준 모호해 산업현장 혼란 가중… 노조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정이 엇갈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 업 들은 교섭 의무와 형사처벌 가능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고, 불복 소송이 이어지며 투자와 고용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사진=국회 제공)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가운데 판정이 완료된 46건을 분석한 결과 35건(76.1%)에서 중노위가 하청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 판정이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오션 사건 등에서는 시설 개선 관련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핵심 쟁점은 판단을 유보하는 식의 결정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현행법이 사용자 기준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형사처벌 공포에 투자와 고용을 미루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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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노란봉투법,투자·고용 위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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