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규정 명문화…기반시설 예방투자 체계 전환 기대
최저적립액·재원 규정 명문화…기반시설 예방투자 체계 전환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을)이 4일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과 재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적립액을 최근 3개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5%로 명문화하고, 재원도 기존 관리·운영 수입금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전입금,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또 충당금 사용처를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해 타 용도 전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사후 복구 중심에서 계획적·체계적 예방투자 체계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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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공공관리 주체 성능개선 충당금 기준 구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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