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팁 0원 특약 강요·최대 5천만 원 위약금 부과…과징금 1억9700만 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부터 가맹계약 체결 시 모든 배달 주문에 대해 소비자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강제했다. 위반 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고 가맹점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자점매입 및 중도 계약해지와 관련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했다. 위약금은 2018년 1천만 원에서 2021년 5천만 원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6건에 대해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실제 위반 금액이 수만 원 수준임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확인서를 사용하는 등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배달비 0원’ 정책이 가맹점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임을 확인하고, 과도한 위약금 설정 역시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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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청년피자’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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