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도 자이푸르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협상에 김덕호 자유무역협정과장을 비롯한 4명의 협상단을 파견한다.
농림부 대표단은 상품, 원산지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협상 분과에 참여한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5차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안과 품목별 관세인하계획 등 양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양허안을 교환하고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도 양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는 양허제외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인도 역시 농업이 민감한 분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도가 쌀 수출국이면서 최근 농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6년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