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저수량 30만톤이상 농업용 저수지 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를 현행 총저수량 10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되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비상대처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시설설치자가 수립하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 예방․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으로서 비상응급행동요령, 주민대피계획 등이 포함(농어촌정비법 제20조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차원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국지적 집중폭우와 같은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총저수량 3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까지 확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를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농어촌지역개발 연구기관에서 새로이「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중 정밀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일부내용 및 서식을 민원인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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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72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