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농식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을 변경하거나(통칭 ‘포장갈이’)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한다.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현재 농관원에서는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2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