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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미흡 이하는 삭감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총 608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확인점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다.
각 사업을 5등급으로 평가해 우수 이상 등급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에 대해 10% 이상 예산을 삭감한다.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이 평가대상이다. 평가주기는 3년이다.
올해는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 언론·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이 포함돼 평가대상은 전년보다 134개 증가한 608개 사업(약 65조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정 사업 37개 부처 516개, 정보화 사업 27개 부처 92개 등이다.
재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집행·관리단계를 중점 점검해 예산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그간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관리단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예산낭비 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각 사업의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5월말까지 평가가 끝나면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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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5월까지 608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