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02일화요일

Home > 경제

9억원 이하·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기사등록 일시 : 2013-06-27 19:05:59


오는 (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세제 및 금융·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법규. 세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이 변동된다. 7-12월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2%(50% 감면), 그 이외의 주택은 4%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올1-6월)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 75%, 9억~12억 이하 50%, 12억 초과 25% 감면됐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 즉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발급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즉시 발급된다. 현재는 3시간이 소요됐다. 공정거래·금융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돼 오는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하는 모든 금융이용자에 대해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산업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도화된다. 12월부터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 생산공정 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883	원전 공기업 퇴직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정승로 기자	2013-07-02

5882	‘일감몰아주기’관행 근절	김형근 기자	2013-07-02

5881	중기 지원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조직개편	유태균 기자	2013-07-02

5880	교육부,고졸 국비 유학프로그램 추진계획 발표	정승로 기자	2013-07-02

5879	대우건설, 대대적 조직·인사 개편	정승로 기자	2013-07-02

5878	광주·서울·부산…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정승로 기자	2013-07-01

5877	상반기 무역수지 196억 달러 흑자…80% 증가	김형근 기자	2013-07-01

587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	김형근 기자	2013-07-01

5875	국가연구개발 부처간 협업 과정 제도화한다	정승로 기자	2013-06-28

5874	충주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개통	류인석 기자	2013-06-28

5873	LG전자,VC사업본부 신설	이정근 기자	2013-06-28

5872	TV홈쇼핑 피해 매년 증가 추세 대책 시급	이정근 기자	2013-06-28

5871	기획재정부,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연장	김형근 기자	2013-06-28

5870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3-06-27

5869	물가 1.7% 상승·고용증가 30만명 예상	이정근 기자	2013-06-27

5868	KTV 재정투자 확대…하반기 3%대 성장률 회복	유태균 기자	2013-06-27

5867	현 부총리 “내년에는 4% 성장 달성”	김형근 기자	2013-06-27

5866	9억원 이하·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이정근 기자	2013-06-27	418

5865	쌀 고정직불금 인상···비축대상 ‘밀·콩’ 확대	정승로 기자	2013-06-27

5864	올 경제성장 목표 2.7%로 상향…“저성장 끊겠다”	정승로 기자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