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 선고 예상 때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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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1-03 19: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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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형사부 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신 구속 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발부기준은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하는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단속 효과를 노려 영장 발부하던 관행의 대폭 축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피의자와 가족의 생계 등 개인의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특별 배려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처리 기준 공개로 죄질이 나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구속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구속을 사실상 처벌로 간주해 온 관행이 극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