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내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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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12-22 17:5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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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22일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 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내일 불구속 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한국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으로 평가한 글을 기고한 계기와 반제 민족민주전선 등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논문과 칼럼 등이 실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강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하고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는 글을 방명록에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경대 방명록 사건 에 대한 재판도 내일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