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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사업 진입 장벽 철폐…공공성 강화
민간의 자율과 경쟁체계를 도입해 우수선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허와 운임 제도가 개편된다.
또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도 촉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근본적 안전과 서비스 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우수선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한다. 사업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기준도 개편한다.
탄력운임제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도 도입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유도한다.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항로, 여객선, 기항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여객항로에 대해서는 항로고시제도 도입을 통해 여객 항로에 대한 공공의 관리 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사업 대폭 확대 및 공공과 민간이 선박건조에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규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항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기반 정착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배치와 운항관리자 조직이관을 조속히 완료하고, 해운조합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조합의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해양안전공모전, 해양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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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