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주민반대해도-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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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4-09-19 13: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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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제출한 납골당 설립 신고서를 집단 민원 발생을 이유로 지자체가 수락하지 않자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를 내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천주교측이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설치기준 역시 부합하기 때문에 구청은 설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집단 반대 등 다른 사정은 반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납골당은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측은 지난해 12월 흑석동성당 부속 유치원 건물 1층에 납골 6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 시설을 짓기 위해 동작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주택지역 안에서 지역주민 4천여명이 반대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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