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수사 확대하고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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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5-04 16: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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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는 관리감독이 소홀해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 8500여개의 병역특례업체에 3만 6000명이 국방의 의무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자유청년연대에 따르면 4일 이렇게 많은 인원의 선발과 관리를 모두 업체가 쥐고 있어 뒷돈을 주고 특례 혜택을 받은 병역비리가 포착되어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서울 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하면 모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유명 남성그룹 출신 가수와 축구팀 선수 몇 명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2004년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업체에 1인당 수천만원의 뒷거래를 통해 특례자로 선발되어 병역의무를 면하는 일은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불평등과 사회 부조리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병역특례비리가 서울 동부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일로서 검찰과 수사당국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보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0만 국군장병들의 사기문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과 이미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 바쳐 성실히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병들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이번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계기로 병역특례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사실상 병역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아에 폐지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자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엄벌에 처하고, 병역특례를 관리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병무청 관계자들도 엄중히 문책하라. 우리는 검찰 또는 경찰에 병역비리수사처를 상설화해서라도 병역비리가 이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정부의 철저한 감독와 지속적인 수사로 병역비리는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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