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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법정 No Show변호사 자격박탈,영구제명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24-06-11 18:13:53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모(59·사법연수원 33기)변호와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으나 패소 사실을 몰랐던 박모양 어머니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박 모양 어머니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로 권 변호사는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부터 변호사 업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이에따라 NGO인 국민공수처(국민행동-공직자비리수사의뢰·고발처)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변협에 "권 변호사가 두달 뒤면 번호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신뢰를 추락시킨 이런 법조인은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박탈로 영구제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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