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독 시행… 사업 속도·투명성 개선,주민 부담은 낮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여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
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모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1만m2→최대 4만m2)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조합 2.2%, 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라면서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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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