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격 공동결정·이행까지 확인…3년간 가격 재산정 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이 약 7년 5개월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7,475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대상,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로,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당은 제과·제빵,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해당 시장에서 4개사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 인상을 신속히 단행하고, 하락기에는 인하를 지연하거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원재료인 옥수수는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특히 가격 변경 시 거래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인상 근거, 공문 발송 시점, 업체별 통보 순서까지 사전에 조율했으며, 실제 공문 발송 여부까지 상호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처 협상에서도 주 공급사가 가격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전분당 가격은 2018년 대비 최대 73%까지 상승했으며, 가격 하락기에도 인하폭이 제한돼 부담이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격 담합 금지와 함께 각 사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을 명령하고, 향후 3년간 반기별로 가격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인쇄용지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공정위는“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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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전분당 4사 7년 담합 적발…과징금 7,476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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