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1년이 지났다

지역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자율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화가 최우선 관건이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행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제를 모르거나 자치행정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리서치 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에 관한 여론 조사’[표본 1637명, 4월6일부터 7일간, ±2.42%P (95% 신뢰수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잘 한다’라는 응답자(4.9%)보다 ‘못 한다’는 응답자(37.9%)가 훨씬 많았다.

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선심성. 전시성으로 볼 만한 사업이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7%가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62.7%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잘못으로 파산 할 수도 있음을 아는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파산 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7.1%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