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형사법 적용.. 비공개 재판으로 절차·처리방법 투명성 결여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곧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3박 4일간의 북한 방문 활동을 마치고 지난 11일 미국으로 돌아온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밝혔다.

이들은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리들이 배 씨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알려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씨가 받은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는 북한에서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 노정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절차도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형사상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 당국과 배 씨의 석방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해 온 배 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관광객 5명과 함경북도 나진항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배 씨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저질러 해당기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