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 서비스가 확대된다.

7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장애인, 전상 군경 등)가 속한 세대주까지 요금감면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