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상규 의원 권익위, “피해자 권리고지 법으로 의무화해야”

전남 경찰의 피해자 권리고지율이 올들어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이 이상규의원실에 제출한 ‘피해자권리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대범죄(살인, 강도,폭력, 절도, 성범죄, 방화)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권리고지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60%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권리고지제도’란 강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1차 수사주체인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나 지난해까지는 경찰로부터 강력범죄 피해자 3명중 1명밖에 고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지내용: 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사항통지 상담지원 경제적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이같은 피해자권리고지율 개선은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규의원이 경찰이 피해자권리고지를 제대로 안하고 있고, “훈령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의무조항으로 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한 사안으로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경찰의 시정 조치의 결과로 보여 진다. 이에 맞춰 이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 피해자 대상 권리고지를 의무화하라고 법무부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별 피해자권리고지율을 살펴보면 나주서와 완도서가 100%의 고지율을 보였고, 강진서 80%, 목포서 76%, 담양서 72%, 고흥서 71%, 화순서 영암서 순천서가 60%대의 비교적 높은 피해자권리고지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경찰서의 경우 고지율이 여전히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고지율이 매년 들쭉날쭉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처럼 피해자 권리고지도 법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피해자권리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피해자 지원카드를 점검해 피해자 권리고지 및 지원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해 일선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