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당내 우려 확산…피해 구제 공백 지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억울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이 직접 검찰 수사를 요 청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구제받 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미흡함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다면 국민이 호소할 창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억울한 국민,검찰 직접수사 통로 필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