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팀장 현장 발굴 규제개선 과제 발표, 지자체 규제개선 애로사항 청취 등 진행

부산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해운대 아르피나 8층 세미나실에서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 시 본청과 구·군 규제개혁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중심·현장중심·책임시정을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규제개혁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국무조정실 인사의 정부 규제개혁 방향 발표 규제개선 업무 애로사항 청취 및 토의 규제개혁 사례·시책 토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세션1에서는 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의 이용주 규제혁신과장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해 부산시와 공유하고, 지자체 규제개혁 담당자의 규제개혁 업무의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에서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 참가자들은 규제개선 업무 애로사항으로 중앙규제 건의 제도개선, 규제개혁 마인드제고 활동 체계화를, 중앙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개’ 삽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2에서는 시 본청과 구·군간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와 공유해 활용할 좋은 시책과 사례에 대해 토의 및 업무연찬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토의과제로는 시설 및 장소별 주유소 설치 등록요건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업무연찬으로 월간 규제개혁 소식지 제작 규제동향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야간 선상낚시 규제 완화 도시공원 사용허가 개선 등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한다.

정현민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워크숍에 앞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매우 어려우나,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시는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국무조정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허가업무 등 시민과 기업에 밀착된 구·군과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