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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재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종갑 기자 = 부산시는 15일그동안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복구공사 착공이 늦어져 이듬해까지 완공이 안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한다.
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조기복구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듬해 초 착공완료를 목표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설계, 계약, 보상, 시공 등 각 분야별 단축방안을 적극 활용해서 복구사업 추진기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후 편성하던 설계지원반을 재해발생 전에 편성해 재해발생시 조기에 가동한다. 재해가 편중된 구·군에는 시 설계지원단을 투입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설계기간을 단축한다.
계약분야는 긴급입찰을 확행해 입찰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복구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한다. 또한,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해 설계와 시공 병행실시로 공기를 단축하고, 시급한 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보상과 시공기간도 단축된다. 협의보상 불응 토지는 재결절차 완료시까지 토지사용이 불가하나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규정’을 활용하여 재결완료 전에도 토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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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재해복구사업 추진 앞당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