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 자율성 강화 및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 우선 재정정책을 환영하지만, 포괄보조금 확대가 오히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과 경직성 경비를 늘려 자율적 투자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목록 중심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이 스스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형준 시장,“지방 맞춤형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필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