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등 육군 의료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25일 이 같은 문제를 201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했다.

국방부가 주 의원에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에 따르면 육군(3군)은 2010년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 4200개를 사용했다.

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주 의원은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방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이 이뤄졌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제 약물 오남용이 수면제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 상당의 항우울제가 사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2군 0개 3군 5000정(7백만원) 해군 1만2000정(800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인데도 전문의를 통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의무사에서는 ‘헵세라 바라크루드 라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1만4000개를 사용한 사실도 이러한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주 의원은 국방부는 수면제 항우울제 사용, B형간염 발생 원인, 전산의무기록시스템,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