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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빈단]명품백 몰카함정취재 최목사 등 직무관련 입장 왜 상반되나?
기사등록 일시 : 2024-05-13 17:00:54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언론에 유포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손목시계로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서울의 소리에 제공, 2023년 11월에 언론에 유포했다

 

 

이후 서울의 소리 운영자인 백 대표가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오는 20일 조사 예정이다. 

 

​최 목사 등을 청탁금지법,명예훼손 등으로 대검에 고발후 지난 9일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최 목사가 공익적 취재 활동으로 몰래 촬영했을 뿐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 아니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이 수사의 핵심 관건이다.

 

​활빈단이 고발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명품백)을 제공한 혐의, 선물 수수 장면을 보도하게 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무고는 청탁금지법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혐의 등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고,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최 목사가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활빈단은 최 목사가 자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판단 요건인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 목사에게 일종의 '몰카 함정 취재'를 사주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한 서울의소리측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펴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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