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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문화체육특위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24-06-14 17:48:38   프린터

 

                  ▲국민의힘 문체특위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 기자회견.(사진=국민의힘 제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 문체특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문체특위 실무회의를 가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포함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비비 사전 지출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 영부인 단독 첫 외교가 아닌 개인의 묻지마 자유여행이라는 점 등이다. 

 

국가재정법 위반, 예비비 부당 사용 확인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 항공권 결제하여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해드린 바 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총 77개의 항공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 에는“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이와 관련하여,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예비비 사전지출 추가 발견 74건 별첨).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옹호하기 위한 민주당 주장들이 서로 상반되는 등 시종일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인도에 동행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라며 현장에서 일정이 추가되었음을 주장했으나,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외교 일정상 타지마할은 공식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로 간에도 말이 안 맞을뿐더러, 오늘 문체부 답변을 통해 민주당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특위 회의에서 타지마할 일정에 대하여 이미“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훈 의원은 “오늘 보고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점”이라며“(민주당으로선)영부인이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 의전에 대한 외교가 뒤죽박죽 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으로 미뤄보아 (김정숙 여사) 행사는 짜여진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지영 의원은 “문화정책관으로 재임했던 국장도 본인이 10월초에 알고 있던 일정이 나중에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했다 한다”며 “담당 국장을 패싱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 변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사이고 문체부 예산을 사용한 행사이기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당시 행사를 지원했던 대사관·문화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여사님 방문 행사”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정 의원은 “한 마디로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을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루어졌으나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며“문체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과 현지 문화원 직원들까지도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문체부의 도종환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을 위한 바지사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희정 의원을 포함한 문체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여사 단독 외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또 “도종환 전 장관과 고민정 의원 등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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