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27일토요일

Home > 종합

단말기유통법 폐지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24-02-20 16:14:42


부제목 : 소비자 차별 피해 및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 설계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다.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되었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049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7-26

20048	제10차 한 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7-25

20047	대통령실 나사풀린 공직 기강 해이	이정근 기자	2024-07-24

20046	한동훈 대표,당내 갈등 봉합해야	이정근 기자	2024-07-23

20045	한반도정책국장,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면담	이정근 기자	2024-07-23

20044	외교부 국방부,재외국민 안전도 전력 지켜낸다	이정근 기자	2024-07-22

20043	한-알바니아 외교장관 오찬회담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7-22

20042	나경원,자갈치시장 찾아"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민생 집중	이정근 기자	2024-07-22

20041	北 오물풍선 또 살포..올해들어 9번째...	이정근 기자	2024-07-21

20040	한일중 청년들이 함께 그리는 3국 협력의 미래	이정근 기자	2024-07-19

20039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7-18

20038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사 및 선박 독자제재	이정근 기자	2024-07-18

20037	외교·통일 국방부 공동, 2030 자문단 강화	이정근 기자	2024-07-17

200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주한 유럽지역 외교단과 차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7-16

20035	우원식 의장,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 열어	김형종 기자	2024-07-16

20034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이정근 기자	2024-07-15

20033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이정근 기자	2024-07-12

20032	한반도정책국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이정근 기자	2024-07-11

20031	윤석열 대통령,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이정근 기자	2024-07-10

20030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7-09